법령 병역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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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나천수 1 강처목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30, 2003. 7. 21., 기각
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2002년

2. 서울지법 2002. 7. 23. 선고 2001가합71687,2002가합14728 판결：항소(변경),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2,3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지방자치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8다3316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48(1)민,105;공2000.6.1.(107),115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병역법